폐교 기준은 무엇일까? 학생 수 몇 명이면 문 닫을까?

들어가며: "학생이 몇 명이면 학교가 문을 닫나요?"

폐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 "도대체 학생이 몇 명이면 폐교가 되는 건가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문이다. 뉴스에서 전교생이 5명인 학교, 10명인 학교가 폐교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연히 그 기준이 궁금해진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에 딱 잘라 "○○명 이하면 폐교됩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다. 폐교를 결정짓는 단일한 숫자 기준이 전국에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 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폐교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폐교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어떤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까?

이 글에서는 폐교 기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실제로 어떤 조건들이 학교의 존폐를 결정하는지를 상세하게 알아본다. 학교 현장의 현실과 교육부 정책 기준을 함께 살펴보면서, 폐교 기준의 전모를 파악해 보자.

1. 폐교 기준에 대한 가장 큰 오해: "○○명 이하면 무조건 폐교"는 사실이 아니다

전국 공통 기준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폐교 기준을 마치 법으로 정해진 단일 수치처럼 오해한다. "전교생 60명 이하면 폐교", "한 학년에 5명 이하면 통폐합"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초·중등교육법」 어디에도 "학생이 몇 명 이하면 학교를 폐쇄한다"는 조항은 없다. 폐교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라, 교육감의 판단과 지역 여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는 행정 행위다.

다만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제시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이 있고 여기에 소규모 학교를 분류하는 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폐교 기준으로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원과 검토의 기준이지 자동적인 폐교 기준이 아니다.

2.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기준이란?

소규모 학교 분류 기준

교육부는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통폐합 검토 대상으로 권고하는 기준은 학교급별로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는 전교생 60명 미만, 중학교는 전교생 120명 미만, 고등학교는 전교생 180명 미만이 소규모 학교로 분류된다. 이 기준 이하의 학교는 시·도 교육청이 통폐합을 검토하도록 권고받으며, 통폐합 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권고 기준'이라는 점이다. 전교생 60명 미만 초등학교라고 해서 반드시 폐교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60명을 넘더라도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통폐합이 추진될 수 있다. 기준은 기준일 뿐, 최종 결정은 훨씬 복잡한 판단 과정을 거친다.

분교장 기준은 더 낮다

본교와 별도로 설치된 분교장(分校場)의 경우 기준이 더 낮다. 초등학교 분교장의 경우 전교생 20명 미만이면 통폐합 검토 대상이 된다. 분교장은 본래 본교보다 접근성이 나쁜 지역 학생들을 위해 설치된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본교보다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된다.

3. 실제 폐교를 결정하는 복합적 요소들

학생 수는 폐교 판단의 출발점이지만, 최종 결정에는 훨씬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된다.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폐교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는 핵심이다.

① 학생 수 감소 추세

현재 학생 수보다 중요한 것이 학생 수 감소 추세다. 지금은 전교생이 80명이더라도 매년 10~15명씩 줄어드는 추세라면 교육청은 3~5년 후 폐교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통폐합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 전교생이 40명이더라도 귀농·귀촌 가정 증가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면 폐교 논의가 잠정 보류될 수 있다.

교육청은 관할 학교들의 학령인구 변화를 주기적으로 예측하며, 5~10년 앞을 내다본 장기적 시각으로 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생 수만 보는 것은 반쪽짜리 이해에 불과하다.

② 지리적 여건: 도서·벽지는 예외

학교가 도서(섬) 지역이나 산간벽지에 위치한 경우, 인근 학교까지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 통폐합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규모 기준 이하의 학생 수임에도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이다. 섬 마을 아이들이 배를 타고 육지 학교에 통학하게 만들거나, 산간 마을 아이들이 왕복 2시간 넘는 통학 버스를 타게 만드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작용한다. 실제로 전국에는 전교생이 한 자릿수임에도 도서·벽지 학교로 분류되어 수십 년째 운영 중인 학교들이 있다.

③ 통학 거리와 교통 편의성

도서·벽지가 아니더라도 통폐합 후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폐교 결정이 신중하게 내려진다. 교육부는 통폐합 시 통학 거리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편도 4km 이내, 중학교는 편도 12km 이내를 권고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학 버스 지원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폐합 자체를 보류하기도 한다.

어린 초등학생이 매일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다. 아이의 체력, 안전, 생활 리듬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청도 이 부분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④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학교 역할

학교는 단순히 교육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농촌 지역에서 학교는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운동회, 입학식, 졸업식이 마을의 축제가 되고 학교 공간이 지역 행사의 장소로 활용된다. 이러한 지역 사회적 기능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학생 수로만 폐교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긴다.

특히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학교 폐교가 지역 이미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매우 우려한다. "학교도 없는 마을"로 낙인찍히면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자체가 학교 유지를 위해 재정 지원을 자처하거나, 이주민 유치 정책과 연계해 학생 수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다.

⑤ 교육감의 정책 방향

폐교 결정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해당 시·도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이다. 교육감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적극 통폐합해 교육 자원을 효율화하는 방향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학교의 교육적 장점을 살려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전국의 교육감은 4년마다 선거로 뽑히는 선출직이다. 그만큼 교육감의 성향이 폐교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같은 학생 수의 학교라도 어떤 교육청 관할이냐에 따라 폐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⑥ 주민 의견과 반발 강도

법적으로는 교육감이 폐교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폐교가 수년 이상 지연되거나 백지화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학부모들이 먼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통폐합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주민 의견은 폐교 결정의 중요한 변수다. 그렇기 때문에 폐교 기준을 단순히 숫자로만 이해하면 실제 현장의 복잡함을 놓치게 된다.

4. 시·도 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기본 방침을 따르면서도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적인 기준을 운용한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이 많은 전라남도 교육청이나 강원도 교육청은 도서벽지 학교 비율이 높아 소규모 학교 유지에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도시 지역 학교가 많은 서울이나 경기 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 발생 자체가 드물었지만 최근 들어 신도시 구도심 지역에서 새로운 고민이 생기고 있다.

각 교육청은 자체적인 '학교 통폐합 기준'을 조례나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일부 교육청은 학생 수 외에 학교 시설 노후도, 재정 효율성, 지역 발전 계획 등을 추가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5. 실제 폐교 사례로 보는 기준의 다양성

숫자와 기준만 보면 추상적이다. 실제 사례를 통해 폐교 기준이 얼마나 다양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자.

전교생 3명 학교가 존속되는 경우

전남의 한 섬 지역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3명에 불과하지만 수십 년째 운영 중이다. 인근 육지 학교까지 배를 타고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섬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교사 수가 학생보다 많아 운영 효율이 극히 낮지만, 도서 지역 교육 접근성이라는 가치가 효율성보다 우선시된다.

전교생 70명 학교가 통폐합된 경우

반대로 전교생이 70명이었던 농촌의 한 초등학교는 인근 읍내 학교와 통합되었다. 해당 학교 학부모 대다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원해 먼저 통합을 요청했고 통학 거리도 편도 6km 이내로 허용 범위 안에 있었다. 학생 수만 보면 폐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주민 의견과 여러 요소가 결합해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다.

폐교 위기를 극복한 학교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전교생 20명대였던 충청도의 한 초등학교는 지자체가 귀농·귀촌 가정 지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60명을 넘어섰다. 또 다른 농촌 학교는 생태 교육, 예술 교육 등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도입해 전국에서 학생들이 전학 오는 학교로 변신했다.

이런 사례들은 폐교가 불가피한 운명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학교가 함께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6. 폐교 기준,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까?

저출생이 심화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폐교 기준도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폐교 기준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해보자.

소규모 학교의 교육적 가치 재평가

최근 교육계 일부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적 장점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 수가 적으면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학생들 사이의 경쟁 압박이 낮아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교육 선진국에서는 소규모 학교를 오히려 이상적인 교육 환경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단순히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폐교를 서두르는 것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통합 운영 학교 모델의 확산

학교를 완전히 폐교하는 대신, 초·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모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각각의 학교 시설을 유지하면서 교장과 행정 인력을 통합해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물리적 폐교 없이 행정적 통합을 이루는 이 방식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면서도 교육 자원을 효율화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교육 환경의 변화

원격 수업 기술의 발전과 에듀테크의 확산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학생 수가 적어 개설하기 어려운 선택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거나, 여러 소규모 학교가 온라인으로 연결해 공동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가능해졌다. 이런 기술적 변화는 소규모 학교의 존치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근거가 될 수 있다.

7. 폐교 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전교생이 10명이면 무조건 폐교되나요?

아니다. 전교생이 10명이더라도 도서·벽지 지역, 통폐합 시 통학 거리 과다, 지역 주민 강한 반대 등의 요인이 있으면 폐교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전교생이 그보다 많아도 폐교되는 경우가 있다.

Q. 학부모가 폐교에 반대하면 막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최종 결정권은 교육감에게 있다. 하지만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는 현실적으로 폐교를 지연시키거나 막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교육청이 내부 규정으로 학부모 다수 동의를 통폐합 요건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Q. 폐교 결정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있나요?

폐교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취소되거나 집행이 보류된 사례가 있다. 특히 학교 폐교 공고 후 갑자기 학생 수가 늘어나거나,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Q. 사립학교는 폐교 기준이 다른가요?

사립학교는 교육청의 통폐합 정책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학생 수가 줄어 재정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면 학교법인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거나, 교육청의 지도 아래 다른 학교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가 있다.

8.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 폐교를 막는 실질적 대안

폐교 기준을 이해했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학교를 지킬 수 있을까?"로 이어진다. 실제로 폐교 위기를 극복한 학교들의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생태 교육, 예술 교육, 농촌 체험 교육, 스포츠 특기 교육 등 인근 대도시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전입학 학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이주민 유치도 효과적이다. 학교 유지와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이주민 가정에 주거 지원, 취업 연계, 교육비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면서 학생 수를 늘린 사례들이 있다.

지역 주민과 학교의 적극적인 소통도 빠질 수 없다. 학교가 단순한 교육 시설을 넘어 지역 문화 공간, 커뮤니티 센터로서 역할을 확장하면, 지역 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애착이 높아지고 자발적인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진다.

나오며: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다

폐교 기준은 단일한 숫자가 아니다. 학생 수, 지리적 여건, 통학 거리, 학생 수 감소 추세, 지역 커뮤니티 역할, 교육감 정책, 주민 의견까지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결정된다. "전교생 60명 이하면 폐교"라는 공식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 폐교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학교는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숫자가 학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학교를 살리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그 학교를 둘러싼 사람들의 의지다. 기준을 아는 것이 시작이고 그다음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