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폐교는 계속 늘어날까?

들어가며: 숫자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기록된 적 없는 수치다. 이 숫자는 냉정하다. 감정도 없고, 타협도 없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곧 10년 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수가 되고 15년 뒤 중학교 교실을 채울 얼굴의 수가 된다.

이미 그 영향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학교가 조용히 문을 닫는다. 교실에 불이 꺼지고, 운동장에 잡초가 자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앞으로 폐교는 더 늘어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데이터와 현실, 그리고 미래 전망을 차근차근 살펴보려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타깝게도 폐교는 앞으로 더 빠르게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학교의 운명이 될 필요는 없다. 숫자가 만들어내는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자.

1. 현재 폐교 현황: 우리는 이미 얼마나 왔나

누적 폐교 4,000개에 달하는 현실

1982년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문을 닫은 학교의 수는 누적으로 약 3,900개교를 넘어선다.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40여 년에 걸쳐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흐름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폐교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2010년대에는 연평균 50~80개 학교가 문을 닫았고 최근 들어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적으로는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남도 등 농산어촌 지역에 폐교가 집중되어 있다. 전국 폐교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들에 분포해 있으며,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상당수가 이미 사라진 상태다.

전교생 수의 극적인 감소

학교가 줄어드는 것은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전국 초등학교 학생 수는 약 480만 명이었다. 2023년 현재는 약 260만 명대로 줄었다. 30년 사이에 학생 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이 숫자는 지금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년에는 신입생 수가 지금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2. 저출산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 시차를 이해해야 한다

저출산과 폐교의 관계를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다. 바로 시차(時差)다.

출생률 하락의 영향은 6년 뒤부터 나타난다

아이가 태어나면 약 6년 뒤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즉, 오늘의 출생률 하락은 6년 뒤 초등학교에 영향을 미친다. 중학교는 12년 뒤, 고등학교는 15년 뒤에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이 시차 때문에 저출산의 충격은 교육 현장에 단계적으로, 그리고 피할 수 없이 밀려온다.

2015~2017년에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이 시기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현재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2026~2027년부터 초등학교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다

이 시차의 무서운 점은, 지금 당장 출생률이 극적으로 회복된다 해도 이미 줄어든 학령인구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2020년에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다. 지금 이후 10~15년간의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결정된 미래다.

설령 내년부터 출생률이 기적적으로 2.0명 이상으로 회복된다 해도 그 효과가 학교 현장에 나타나려면 최소 6~7년은 기다려야 한다. 그 사이에 수많은 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다. 폐교는 이미 예고된 미래인 셈이다.

3. 미래 전망: 앞으로 폐교는 얼마나 늘어날까

학령인구 감소 예측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21세 학령인구는 2023년 약 780만 명에서 2040년에는 500만 명대 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50년에는 4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체 학령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학생이 절반이 되면 학교도 절반이 되어야 할까? 단순하게 비례 계산하면 그렇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불균등하게 전개된다.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반면, 이미 인구가 줄어든 농산어촌 지역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학교가 사라질 것이다.

2030년대, 폐교의 본격적인 파고가 온다

교육 전문가들은 2030년대를 폐교 문제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로 본다. 2015~2020년의 극적인 출생아 수 감소가 초등학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동시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도 연쇄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 약 6,100개 초등학교 중 2040년까지 1,000개 이상이 추가로 폐교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 출생률과 인구 이동 패턴을 기반으로 한 수치다. 물론 정책 개입이나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이 예측은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다.

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까지 폐교는 주로 농산어촌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 지역도 안전하지 않다. 인천 원도심, 부산 구도심, 대구 중구, 서울 강북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학생 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폐합 논의가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도심 학교마저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 전주, 군산, 목포, 진주 등 지방 도시에서도 학교 통폐합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4. 저출산 대책은 폐교를 막을 수 있을까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수십 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출생률은 계속 하락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저출산 대책은 폐교 증가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안타깝게도 단기적으로는 저출산 대책이 폐교 증가를 막기 어렵다. 앞서 설명한 시차의 문제 때문이다. 지금 당장 출생률이 1.0명으로 회복된다 해도,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려면 최소 6년은 지나야 한다. 그 사이에 이미 예정된 폐교들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출생률이 단기간에 극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현재의 사회경제적 구조,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 주거와 양육 비용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정책 하나만으로 뒤집기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희망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20~30년의 장기적 관점에서는 다르다. 지금 시작하는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 2040~2050년의 학교 현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 환경 조성, 안정적인 주거 보장, 육아 공동체 문화 형성 등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출생률이 서서히 회복될 여지가 있다.

스웨덴, 프랑스 등 한때 출생률이 낮았다가 정책적 노력으로 회복한 나라들의 사례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

5. 폐교 증가에 대응하는 방법들

폐교 증가가 불가피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학교를 지키는 것과 함께, 피할 수 없는 폐교를 어떻게 의미 있게 전환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의 특성화·차별화

폐교 위기의 소규모 학교들이 살아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특성화와 차별화다. 도시의 대형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고유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자연 생태 교육, 전통문화 계승 교육, 예술 중심 교육, 농업·먹거리 교육 등이 그 예다.

전국적으로 이미 성공 사례들이 있다. 전남의 한 농촌 초등학교는 전통 매듭 공예와 한지 공예를 정규 과정으로 도입해 전국에서 전학 오는 학생들로 넘치는 학교가 되었다. 강원도의 한 산촌 초등학교는 스키와 산악 스포츠를 특기 교육으로 도입해 전국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색 있는 학교는 학생을 불러 모은다.

귀농·귀촌 가정과의 연계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또 다른 방법은 귀농·귀촌 가정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귀농·귀촌 가정에 주거, 취업, 교육 환경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면 젊은 가족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학생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충남의 한 군에서는 귀농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지원과 함께 자녀의 학교 교육비 전액 지원 정책을 시행한 결과, 폐교 위기였던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사례가 있다. 학교와 지역 이주 정책이 함께 움직일 때 시너지가 난다.

공유 학교·거점 학교 모델

폐교를 막는 또 다른 접근은 인근 소규모 학교들이 특정 과목이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공유 학교' 모델이다. 각 학교의 학생들이 특정 요일에 거점 학교에 모여 음악, 체육, 과학 실험 등을 함께 수강하고, 나머지 일과는 자신의 학교에서 보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소규모 학교가 갖는 교육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학교 자체는 유지할 수 있는 절충안이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미 이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폐교의 창의적 활용

폐교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그 공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하느냐가 다음 과제다. 단순히 비어두거나 매각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교육 센터, 지역 문화예술 공간,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노인 복지 공간, 생태 체험 캠프, 지역 역사 아카이브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전국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잘 활용된 폐교는 오히려 그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한다.

6.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했나

저출산과 폐교 문제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보다 먼저 이 문제를 경험한 나라들의 대응에서 배울 점이 있다.

일본: 폐교를 자원으로 전환하다

일본은 한국보다 20~30년 앞서 저출산과 폐교 문제를 경험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폐교 증가에 대응해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폐교 재활용에 적극 나섰다. 폐교를 사케 양조장, 치즈 공방, 게스트하우스, 아트 레지던시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일부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다.

특히 나오시마 섬의 예술 프로젝트는 폐교를 포함한 낙후된 섬마을을 세계적인 현대미술의 성지로 탈바꿈시킨 성공 사례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핀란드: 소규모 학교를 오히려 강점으로

핀란드는 소규모 학교를 폐교의 대상이 아닌 교육적 강점으로 바라보는 나라다.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사가 학생에게 더 많은 개인적 관심을 줄 수 있고, 학생들 사이의 경쟁 압박이 낮아 창의적 사고가 발달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소규모 학교를 지원한다. 핀란드의 높은 교육 수준은 대형 학교가 아닌 이런 인간적인 소규모 학교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평가도 있다.

독일: 다양한 학교 통합 모델

독일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초중고가 하나의 캠퍼스 안에서 운영되는 통합 학교 모델을 적극 도입했다.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되, 학년별 교육과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완전한 폐교 없이도 소규모 학교들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7.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들

폐교 증가는 분명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속도와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저출산 대책의 본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현금성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양육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노동 환경, 육아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에 진지하게 투자해야 한다. 일자리, 문화, 의료,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한 지방 인구 유출은 멈추지 않는다. 지방에도 살만한 이유가 있어야 젊은 가족들이 남는다.

소규모 학교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폐교를 서두르기보다는 소규모 학교가 가진 교육적 장점을 살리고 특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

폐교 재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불가피하게 폐교된 학교들이 방치되지 않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더욱 정비해야 한다.

나오며: 위기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저출산 시대, 폐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냉정하지만 직시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미 줄어든 출생아 수는 되돌릴 수 없고 그 영향은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우리 교육 현장을 바꿔놓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이 절망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위기를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다. 폐교가 늘어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 불가피한 폐교를 의미 있는 자원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다. 그 방법들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의 책임이다.

텅 빈 교실이 늘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 교실에 새로운 이야기를 채울 것인가. 선택은 아직 우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