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무단 출입, 처벌받을까?

들어가며: 폐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SNS에서 폐교 콘텐츠는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버려진 칠판에 적힌 마지막 수업 내용, 의자 위에 쌓인 먼지, 운동장에 홀로 남겨진 녹슨 시소. 그 쓸쓸하고 감성적인 풍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당긴다. 유튜브에는 폐교 탐방 영상이 넘쳐나고 인스타그램에는 폐교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이 줄을 잇는다.

그런데 잠깐. 저 영상 속 사람들은 폐교 안에 어떻게 들어간 걸까? 허가를 받은 걸까 아니면 그냥 들어간 걸까? 폐교 문이 잠겨 있지 않다면 그냥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폐교 무단출입은 명확한 법적 위반 행위이며 생각보다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늘은 폐교 무단출입의 법적 문제, 실제 위험성, 그리고 합법적으로 폐교를 방문하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본다.

1. 폐교는 '빈 건물'이 아니다: 법적 소유권을 먼저 이해하자

폐교의 소유권은 교육청에 있다

폐교가 되었다고 해서 주인 없는 땅이 되는 것이 아니다. 공립학교가 폐교되면 해당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은 시·도 교육청에 귀속된다. 법적으로 명확한 소유자가 있는 재산이다. 설령 수년째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문이 열려 있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타인의 재산이다.

사유지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듯, 교육청 소유의 폐교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도 불법이다. "아무도 안 쓰는 것 같던데", "문이 잠겨 있지 않았는데",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같은 변명은 법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폐교도 마찬가지

사립학교가 폐교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이나 설립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관계없이 폐교는 법적 소유자가 존재하는 재산이며 무단으로 출입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2. 폐교 무단출입, 어떤 법을 위반하는 걸까

건조물침입죄: 핵심 처벌 조항

폐교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바로 형법 제319조 건조물침입죄다.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관리하는 건조물'이라는 표현이다. 폐교는 교육청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다. 설령 실제로 상시 관리인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관리 책임자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이 된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없이 들어간다면 침입에 해당한다.

퇴거불응죄: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면

건조물침입죄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형법 제319조 2항의 퇴거불응죄다. 폐교 관리인이나 경찰이 나가라고 요청했는데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이 조항이 추가로 적용된다. 처벌 수준은 건조물침입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즉, 폐교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위법이고 들어간 후 나가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별도의 위법 행위가 된다.

재물손괴죄: 사진 한 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폐교 안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것을 넘어 칠판에 낙서를 하거나 물건을 옮기거나 유리창을 깨거나 문을 부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그냥 낡아서 부서진 것처럼 보여서 건드렸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타인 소유의 재산에 의도적으로 손상을 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적용 가능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출입금지 표시가 된 구역에 들어간 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교 입구에 "출입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경우 이 조항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 처벌과 별도로, 폐교 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무단 출입 중 건물 일부가 파손되거나 기물이 훼손된 경우, 교육청이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3. "문이 열려 있었는데 괜찮지 않나요?": 흔한 오해들

폐교 무단출입과 관련해 사람들이 흔히 갖는 오해들을 짚어보자.

오해 1: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도 된다"

가장 흔한 오해다.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이 출입 허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내 이웃집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허락 없이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다. 건조물침입죄는 문을 부수거나 잠금장치를 해제한 경우뿐만 아니라, 열린 문으로 무단 진입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오해 2: "오래 방치된 곳이니 아무도 신경 안 쓸 것이다"

수년째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폐교라도 법적 소유자인 교육청은 언제든지 침입자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교육청이 순찰을 강화하거나 드론으로 구역을 감시하거나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도 안 볼 거야"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다.

오해 3: "사진만 찍고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 괜찮다"

출입 자체가 위법이다. 사진을 찍었는지, 물건을 가져갔는지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 자체가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촬영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해 4: "유튜버들도 다들 들어가던데 괜찮은 거 아냐?"

유튜브에 올라온 폐교 탐방 영상들이 모두 합법적으로 촬영된 것은 아니다. 일부는 사전 허가를 받았겠지만, 일부는 무단 출입 후 업로드한 콘텐츠일 수 있다. 영상이 인터넷에 버젓이 올라와 있다고 해서 그 행위가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며, 조회 수가 많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해 5: "처벌받은 사람이 있기는 한 건가?"

실제로 처벌 사례가 있다. 전국에서 폐교 무단출입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단 출입 후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소란을 피운 경우에는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나만 조심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4. 폐교 무단출입의 실제 위험성: 법적 문제 외에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

법적 처벌 외에도 폐교 무단출입에는 심각한 신체적 위험이 따른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건물 붕괴와 낙하물 위험

오래된 폐교 건물은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지붕재가 부식되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바닥이 썩어 체중을 버티지 못하고 꺼지는 경우도 있다. 계단 난간이 부식되어 힘을 주면 무너지거나, 천장 마감재가 탈락하며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다.

외관상 멀쩡해 보이는 폐교도 내부는 이미 구조적 안전성을 잃은 경우가 있다. 전문가의 안전 점검 없이는 어느 부분이 위험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로 폐교나 폐건물을 무단으로 탐방하다 건물이 무너져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석면 노출 위험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에는 석면이 사용된 경우가 많다. 석면은 건물 천장재, 단열재, 바닥재 등에 사용되었으며, 오래되어 파손된 상태에서는 석면 가루가 공기 중에 비산할 수 있다. 석면 가루를 흡입하면 폐암, 중피종, 석면폐증 등 심각한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질환들은 노출 후 수십 년 뒤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

폐교 탐방 시 석면을 눈으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서 완전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 석면이 있을 수 있는 낡은 건물에는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유해 생물과의 조우

오랫동안 방치된 폐교에는 각종 해충과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을 수 있다. 뱀, 말벌, 쥐 등이 건물 내부에 자리를 잡은 경우가 많으며 이들과 예기치 못하게 조우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말벌은 둥지를 자극하면 집단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범죄 피해 위험

인적이 드문 폐교는 범죄자들이 몸을 숨기거나 범죄 행위를 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혼자 또는 소수 인원이 폐교에 들어갔다가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위험에 처했을 때 외부와의 연락도 어렵고 도움을 받기도 힘들다.

긴급 구조의 어려움

폐교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대가 도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위치를 정확하게 알리기 어렵고 통신이 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다. 사고가 발생한 후 뒤늦게 발견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5. 합법적으로 폐교를 방문하는 방법

폐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합법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올바른 절차를 밟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다.

방법 1: 관할 교육청에 사전 허가 신청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해당 폐교를 관리하는 시·도 교육청에 출입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다. 교육청 재산 관리 부서나 시설 관리 담당 부서에 연락해 출입 목적, 방문 일시, 방문 인원 등을 설명하고 허가를 요청한다. 교육·연구·취재 목적이나 활용 사업 검토 목적이라면 허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이 지정한 담당자와 함께 방문하거나 허가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안전 관련 사전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방법 2: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폐교 활용 시설 방문

전국의 많은 폐교가 카페, 캠핑장, 체험 학습 센터, 갤러리, 숙박 시설 등으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시설들은 교육청으로부터 임대 또는 매입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방문객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폐교 특유의 감성과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무단으로 폐교에 들어가는 대신 이렇게 합법적으로 활용 중인 폐교 시설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전국에 이런 공간들이 꽤 많이 있으니 검색을 통해 찾아보는 것을 권한다.

방법 3: 지역 축제나 공개 행사 활용

일부 지자체나 교육청은 폐교를 활용한 지역 축제, 문화 행사, 오픈 하우스 행사를 열기도 한다.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 합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폐교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지역 교육청이나 지자체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이런 기회를 찾을 수 있다.

6. 폐교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크리에이터를 위한 안내

폐교를 배경으로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크리에이터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다. 인기 있는 콘텐츠라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촬영된 것이라면 언제든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 증거가 고스란히 남는다.

폐교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반드시 교육청의 촬영 허가를 받거나,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폐교 시설에서 촬영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허가를 받고 촬영한 콘텐츠는 오히려 더 신뢰감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 영상은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촬영했습니다"라는 한 마디가 콘텐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7. 실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처리 절차

만약 폐교에 무단 출입했다가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

현장에서 경찰이나 관리인에게 적발되면 우선 신분 확인이 이루어진다. 이후 교육청이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단순 무단출입이고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 후 귀가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범이거나 손괴 행위가 동반된 경우, 혹은 교육청이 강경 대응을 결정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고발이 이루어지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습 침입이나 손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받을 수 있다. 건물 내 재산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수리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다. 법적, 금전적, 시간적으로 모두 손해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나오며: 감성보다 안전과 법을 먼저 생각하자

폐교의 쓸쓸하고 감성적인 풍경에 이끌리는 마음은 이해한다. 세월이 멈춘 듯한 그 공간이 주는 독특한 감성은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 감성을 위해 법을 어기고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

폐교 무단출입은 건조물침입죄라는 명확한 형사 처벌 대상 행위다. 처벌 수준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건물 붕괴, 석면 노출, 유해 생물 등 신체적 위험도 실재한다.

감성 사진 한 장, 영상 클립 하나를 위해 감수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다. 폐교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폐교 카페나 체험 시설을 찾아가거나, 교육청의 허가를 받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자.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폐교를 둘러싼 지역 공동체를 존중하는 방식이다.